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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5-07-12 15:49

SOC사업의 추진방식

글쓴이 : 인탑기술건…

**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(SOC)의 사업추진 방식**

- 개요 -
정부 및 지자체의 SOC사업은 예산부족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활용하는 방식.

1. BTO방식 (Build-Transfer-Operate / 건설-양도-운영방식) 제1종시설
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
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.

2. BOT방식 (Buld-Operate-Transfer / 건설-시설운영-양도방식) 제2종시설
사회간접자본(SOC)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시설 소유권이 인정되고,
기간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는 방식.

3. BTL방식 (Build-Transfer-Lease / 건설-양도-운영방식)
민간이 공공시설을 준공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설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.
건설한 시설물은 정부나 지자체소유로 기부체납 된다.

4. BOO방식(Build-Own-Operate / 건설-소유-운영방식)
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.
민간이 평생운영할수 있다.

*시설물 구분
1종시설물
- 교량 : 특수교량, 최대경간 50M이상 교량. 연장500M이상 교량.
- 터널 : 연장 1000M이상 터널, 3차선이상 터널.
- 건축물 : 21층이상의 공동주택, 그외 21층이상 또는 연면적5000M2 이상 건축물.
10,000M2 이상의 지하도상가.

2종시설물
- 교량 : 교량100M이상오로서 1종시설 제외,
- 터널 : 고속국도, 일반국도 맡 특광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 제외.
-건축물 : 16층이상 20층이하 건축물, 16층이상 또는 3만M2이상 일반건축물.
연면적 5000M2이상 다중이용시설. 연면적 5000M2이상 지하도상가.